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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생계급여는 최대 월 208만 2천 원까지 지원되며, 부양의무자·재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신청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받아보세요.
📥 신청 방법
✅ 신청 장소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✅ 신청자
- 신청 가능자: 본인, 가족, 관계인
- 직권 신청: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
✅ 준비 서류
-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
- 임대차계약서 등
✅ 온라인 신청
- 방법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
- 절차: 신청서 작성 → 제출 → 소득 및 재산 조사
✅ 신청 결과 통지
- 일반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
- 예외: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 이내 통지
✅ 조사 항목
-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 조사
✅ 생계급여 지급
- 수급 자격 결정 후 매월 지급
- 지급일: 매월 20일
- 지급 방법: 지정된 계좌로 입금
👥 대상 조건
✅ 소득 기준
- 대상: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가구
- 조건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 부여
- 소득인정액:
- 실제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
✅ 부양의무자 기준
-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- 수급 자격 판단: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
⚠️ 예외 (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는 경우)
- 부양의무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 대상 제외:
- 연소득 1억 3,000만 원 이상
- 일반 재산 12억 원 이상
| 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|---|---|---|
| 소득 기준 |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| 생계급여 지급 |
| 재산 기준 | 지역별 기준 이하 | 생계급여 지급 |
| 부양의무자 기준 | 폐지 (일부 고소득·고재산 제외) | 생계급여 지급 |
| 자동차 기준 | 차량가액 400만 원 이하 | 생계급여 지급 |
| 근로능력자 | 자활사업 참여 조건 | 조건부 생계급여 지급 |
💰 지급 금액
✅ 지급 기준
-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
- 매년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
- 지급 금액 = 기준 생계급여액 – 가구의 소득인정액
| 가구원 수 | 2025년 기준 중위소득 |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1인 가구 | 2,159,000원 | 691,000원 |
| 2인 가구 | 3,594,000원 | 1,138,000원 |
| 3인 가구 | 4,633,000원 | 1,462,000원 |
| 4인 가구 | 5,654,000원 | 1,784,000원 |
| 5인 가구 | 6,612,000원 | 2,082,000원 |
✅ 예시
-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0,000원일 경우:
- 지급 금액 = 1,138,000원 – 300,000원 = 838,000원
⚠️ 유의사항
- 자산 환산액, 자동차 보유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경우 지급 금액 감소
-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별도 보장비 지급 가능
⏳ 유효기간
✅ 유효기간
- 기본 1년
- 만료 전 재조사 후 연장 신청 필요
- 자동 갱신되지 않음 → 직접 신청 필수
✅ 재조사 항목
- 소득 및 재산
- 자격 요건 변경 시 수급 중지 또는 급여 조정
✅ 예외 대상자
- 노인, 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:
- 연장 절차 간소화 또는 장기 수급자 분류 가능
- 적용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 →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권장
🔍 확인 방법
✅ 확인 경로
-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통보
- 복지로 홈페이지 → ‘신청결과 조회’ 메뉴
- 복지로 앱 또는 국민행복카드에서도 확인 가능
✅ 지급 방식
- 매월 20일, 지정 계좌로 입금
✅ 문의 및 이의신청
- 일정 기간 내 통보가 없을 경우:
-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(☎ 129) 문의
-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
❓ Q&A
Q1. 가족 모두 동의해야 하나요?
- 아니요. 가구 소득·재산 조사를 위해 협조는 필요하지만,
부양의무자 동의는 불필요한 경우도 있음.
Q2. 자동차 있으면 신청 불가?
- 아니요.
- 차량 가액 400만 원 이하 → 영향 없음
- 장애인·생업용 차량 → 예외 인정
Q3. 생계급여 받으면 다른 복지도 받을 수 있나요?
- 네.
- 의료·교육·주거급여, 공공요금 감면, 국민연금 지원 등 연계 혜택 가능
- 지자체별 차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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